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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세기본법 제5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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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국세기본법 제5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광장
1
세종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0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행정법원 2021.06.11 선고 2020구단59898 판결
  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
   국세기본법

2020년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07.24 선고 2016가합512779 판결
  원천징수세액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함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 소
   국세기본법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
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07.10 선고 2020가단5071433 판결
  국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소멸시효 5년이 적용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
  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

2019년
4. 서울고등법원 2019.12.04 선고 2019누41395 판결
  증여세 수정신고 결정 당시 권한 없는 세무서장의 결정통지의 처분성 및 국세환급급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11.28 선고 2016가합562361 판결
  명의사업자의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에 대한 법률효과[국패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

6. 대전고등법원 2019.05.02 선고 2019나10055 판결
  이 사건 증여세결정통지서가 2012년경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대법원 판결로 무효 선언이 되었을 경우 처분의 효력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증여세법

2018년
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12.13 선고 2016가합512786 판결
  예납적 원천징수의 경우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및 소멸시효 완성여부[일부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득세법 시행령

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06.28 선고 2017가합571423 판결
  성공불 융자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세액을 선정한 것이 선행 행정판결의 기속력이나 기판력에 위반되어 피고의 추가 환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사업법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2017년
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01.18 선고 2016가합530692 판결
  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가지므로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는 환급청구권이 없으며 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권이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2016년
1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03.18 선고 2015가합570358 판결
  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[각하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예산회계법

1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02.18 선고 2015가합570365 판결
  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[각하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예산회계법

2015년
12. 의정부지방법원 2015.11.20 선고 2015나54180 판결
  국세환급금 재결정 후 국세환급금 통지는 채무승인에 해당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됨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민법

13. 고양지원 2015.04.02 선고 2014가단71500 판결
  국세환급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임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

2013년
14. 대구고등법원 2013.04.10 선고 2012나20568 판결
  경정처분에 따라 세액이 감액되어 초과징수한 셈이 되므로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함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정수법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징수법

2012년
1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11.08 선고 2012가합508710 판결
  적법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주장은 이유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

17. 대구지방법원 2012.08.30 선고 2011가합11973 판결
  경정처분에 따라 세액이 감액되어 초과징수한 셈이 되므로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함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

2009년
2008년
20. 강릉지원 2008.10.30 선고 2007가합1688 판결
  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라 할 것임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

2007년
2006년
1994년
1992년
1987년
28. 대법원 1987. 4. 14. 선고 86다카2215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집35(1)민,277;공1987.6.1.(801),804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관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

1979년
29. 대법원 1979. 5. 29. 선고 78누334 판결
  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집27(2)행,27;공1979.8.15.(614),12014]
  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97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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